장기 연체 채무 탕감 대상자 신청방법 요약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발표를 통해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또는 소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확인 방법이나 신청 경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책의 큰 틀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 요약

 

• 탕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 대상 인원: 113만 4000명
• 채권 규모: 약 16조 4000억원으로 추정
• 채무 조정: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조정 결정
  •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 소각
  •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 감면
• 예상 소요 기간: 탕감까지 약 1년 정도 소요
• 재원: 총 8000억원 (추경 예산 4000억원, 금융권 지원)
•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 (일명 '배드뱅크')에서 채권 매입 및 채무 조정 진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배드뱅크: 캠코 산하에 설립될 예정이며, 금융사에서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 조정 및 원금 탕감 방안을 검토합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 차주에게 원금의 90%까지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예산에 7000억원이 반영됩니다.
•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확인 경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상세 프로그램이 3분기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할 내용

 

•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며, 코로나19 대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의견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은 3분기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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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 6월 19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추경안 장기 연체 채무 탕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조금이라도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