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핵심내용 정리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어떤 내용인지 쟁의권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 핵심 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노란 봉투법이 중요한 이유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처럼 보호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노동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 법안 제정 배경

• 2014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내며 이 법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간접고용·하청 노동자 보호, 노조의 교섭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드디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핵심1. 사용자 개념 확대

• 기존: 직접 고용한 기업만 사용자로 인정
• 개정 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 주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 → 원청과의 교섭 가능

 

핵심2. 쟁의행위 범위 확대

•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한정
• 개정 후: 정리해고, 인력 감축 등 근로조건 자체까지 쟁의 가능

 

핵심3.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기존: 노조 파업 시 수백억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정 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가압류도 어려워짐

 

📆 시행 시기와 주요 일정

• 국회 통과일: 2025년 8월 24일
• 시행 예정일: 공포 후 6개월 뒤 → 2026년 초부터 효력 발생

 

👩‍🏫 누구에게 영향이 있을까?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이제 원청과도 직접 교섭 가능
• 노동조합: 파업 시 법적 부담 완화
• 기업: 법적 대응 방식 재정비 필요

 

📚 정리 요약 표

항목	기존 법	노란 봉투법 이후
사용자 범위	직접 고용자	원청까지 확대
쟁의 대상	임금 등 절차 중심	근로조건 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한됨
시행 시기	-	2026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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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란 봉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 현장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